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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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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1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바른
2
정의
1
명세
1
민주
1
길상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10.30 선고 2012누29051 판결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도달의 효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확인
   민법

1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민법

2012년
2011년
15. 부산고법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상고[각공2012상,53]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2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공2009상,93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8하,14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7년
2006년
2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06.8.1.(255),131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27.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구상금][공2006.5.1.(249),722]
   구상금
   민법

28. 서울중앙지법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10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우편법

2005년
29.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3년
3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협정무효확인][공2003.3.1.(173),597]
   협정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8.1.(135),157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3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1.(117),21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37.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3.15.(102),57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9년
1998년
40.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8.6.1.(59),1498]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97년
4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물품대금][공1997.4.1.(31),872]
   물품대금
   민법

1996년
44.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18]
   부당이득금
   민법

4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4.1.(7),961]
   상표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4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신탁금반환][공1996.3.15.(6),741]
   신탁금반환
   민법

1995년
4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5다9761(반소) 판결
  [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08]
   수표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3년
1992년
5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2.9.15.(928),252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5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5.15.(920),14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공1992.1.15.(912),283]
   권고사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227 판결
  [병역법위반][공1990.10.1.(881),1989]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55.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66 판결
  [병역법위반][집38(2)형,661;공1990.9.1.(879),1748]
   병역법위반
   민법 병역법

1989년
5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9.11.15.(860),1600]
   파면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52;공1989.3.15.(844),3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상법

1985년
60.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2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6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0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5)특,55;공1983.11.1.(715),1514]
   해임처분취소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

6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3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59;공1983.11.1.(715),15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67.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6년
1969년
69.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217 판결
  [건물철거][집17(3)민,117]
   건물철거
   민법

70.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건물수거등][집17(1)민,371]
   건물수거
   민법

1967년
1962년
73.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57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0(3)행,061]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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